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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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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강기갑 재판
시민일보 2004.05.20
{ILINK:1} 10년 전 일로 아직도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 게다가 기억나지도 않는 사건으로 기소를 당한 사람마저 있다고 한다.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이를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실제로 10년 전 불법집회와 지하철 파업 지원 등 ‘3자 개입’ 혐의로 권영길 민주노동당대표에 ...
‘우리말 훼방꾼’
시민일보 2004.05.19
{ILINK:1}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가 바로 어제 이명박 서울시장을 올해의 `우리말 으뜸 훼방꾼’으로 선정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무척 재미있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뭔가 가슴 한구석이 ‘찡’해 온다. 겨레모임은 왜 이 시장에게 경고장을 보냈을까. 그 ...
줄서기와 인사시스템
시민일보 2004.05.18
{ILINK:1} 전국공무원노조 강동지부는 엊그제 6.5 재·보선과 관련, “강동구청의 일부 간부들이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있는 유력후보들에게 경쟁적으로 ‘줄서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맥을 대고 돈을 바쳐서라도 승진경쟁에서 이겨보겠다는 저열한 출세욕 때문에 지금까지 공직사회를 병들게 해온 ‘부끄러운 과 ...
전국지와 지역지
시민일보 2004.05.17
{ILINK:1} 학문적으로 신문은 배포범위에 따라 국제지(international paper), 전국지(national paper), 지방지(regional paper), 지역지(local paper) 등 4가지로 분류한다. 그런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문발전지원육성법은 이를 단 두 가지로만 분류하고 있다. 바 ...
주민소송 제 1호
시민일보 2004.05.16
{ILINK:1} 악덕 사용자측이 노동운동을 옭아매는 수법으로 악용되는 것이 바로 노조지도부를 겨냥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실제로 작년 10월17일 임단협 교섭을 촉구하며 129일째 크레인 고공 농성을 벌여오던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노조위원장이 노조 집행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등 현안 해결을 촉구하면서 자살로서 ...
‘分道’와 ‘特別區’
시민일보 2004.05.13
{ILINK:1}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역발전 불균형 문제로 인해 남북지역간에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남과 서초구를 ‘특별구’로 만들어 자치권 일부를 서울시로 회수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가하면, 경기도에서는 “북도 신설과 북도지사 선출 방안을 적극 추진 ...
언론개혁 이제 시작이다
시민일보 2004.05.12
{ILINK:1} ‘신문시장의 정상화는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다.’ 이는 최근 민언련 등 언론관련 7개 단체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이들의 지적은 백번 옳다. 사실 특정 신문의 신문시장 독과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론 왜곡현상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
강남구 왜 이러나
시민일보 2004.05.11
{ILINK:1} 누군가 술자리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강남구 사람들 두뇌를 한번 해부해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강남구청장이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모 사무관을 전출시키고 대신 검찰총장의 친형을 받아들이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인사로 말썽 ...
감원인력 떠맡기기
시민일보 2004.05.10
{ILINK:1} 한나라당의 발상이 참으로 가관이다. 한나라당은 17대 비례대표 당선자들에게 감원인력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라며 억지로 떠맡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당에서 비례대표 당선자 21명에게 요청한 채용인원은 총 42명으로 1인당 2명꼴이다. 힘이 없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당의 요청을 대부부분 수용할 수밖에 ...
시청광장 시민 품으로
시민일보 2004.05.09
{ILINK:1} 시청 앞 광장이 공원인가. 그 광장의 주인은 이명박 서울시장인가. 물론 그 정답은 ‘아니다’라고 해야 옳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서울시는 우리 시민일보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장에 잔디를 깔고 말았다. 그런데 푸른 양단자 처럼 깔려 있던 그 잔디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지금 ...
서울 지역운동 ‘활활’
시민일보 2004.05.06
{ILINK:1} 서울은 중앙인가 지방인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면에서 서울은 중앙이지만 지방자치 면에서 볼 때에 서울은 분명히 지방이다. 그런데도 서울은 그동안 중앙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지역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덩달아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
미국의 ‘미친 전쟁’
시민일보 2004.05.05
{ILINK:1}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한마디로 미쳤다. 테러의 배후로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하고, “라덴을 징벌하겠다”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미국은 무차별 공습과 미사일 공격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것으로는 양이 차지 않았던지 미국은 또다시 테러의 배후와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이라는 명분으로 이 ...
정동영 의장께 告함
시민일보 2004.05.03
{ILINK:1} 필자는 심정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면서도 사표방지 심리로 인해 17대 총선에서 기꺼이 열린우리당에게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던 사람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 의장은 여러 번 필자를 실망시키고 말았다. 첫 번째 실망사건은 전국정 ...
‘네안데르탈인’과 우리당
시민일보 2004.05.02
{ILINK:1} 네안데르탈인은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 현재의 인류와 흡사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현생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종(種)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인류학연구소의 연구진은 “투박하고 기골이 장대한 모습의 `전통적’ 네안데르탈인과 달리 해부학상 가녀리고 미려한 모습”이라며 “ ...
우리당 얼굴 바꿔야 한다
시민일보 2004.04.29
{ILINK:1} 17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열린우리당을 152석의 거대한 여당으로 만들어 줬다. 물론 16대 국회와는 다른,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혁명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에 버금가는 개혁적인 후속조치가 속속 잇따를 것이란 기대로 유권자들은 이것저것 안따지고 열린우리당에 표를 몰아 줬 ...
애매한 ‘실용노선’의 실체
시민일보 2004.04.28
{ILINK:1} 열린우리당이 당선자 워크숍에서 언론개혁 등을 후순위 과제로 돌리는 ‘탈이념-실용노선’을 택했다고 한다. 솔직히 이런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속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도대체 실용노선이라는 게 무엇인가.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실용주의란 이런 것이다. 좌(左)도 아니고 우(右)도 아닌 상태에서 ...
아끼는 당선자·낙선자에게
시민일보 2004.04.27
{ILINK:1} 어제 4.15총선에서 낙선한 김두수 후배로부터 한통의 메일이 날아왔다. “선거가 끝나고 이제야 인사를 드린다”는 짤막한 인사말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필자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와 허인회 후배가 낙선했다는 소식이었을 것이다. 사실 그들은 필자가 아끼는 여러 후배들 가운데 하나 ...
당 정체성 분명히 하라
시민일보 2004.04.26
{ILINK:1} 지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논란을 거듭해온 정체성 문제를 조만간 정리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26일부터 2박3일간 일정으로 강원도 양양군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개최되는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당 정체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되는가 하면, 한나라당도 오는 29, 30일, 양일 ...
공무원노조법안 논란
시민일보 2004.04.25
{ILINK:1} 노동부가 지난해 입법이 보류됐던 공무원노조법 등 노동관계 주요 법안에 대한 입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현재 노동계 현안으로 남아있는 노동 관련법은 공무원노조와 퇴직연금제, 비정규직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다. 특히 이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
유인촌씨의 아름다운 사퇴
시민일보 2004.04.22
{ILINK:1} 서울시가 서울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유인촌씨를 선정한 것과 관련, 문화계에서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서울시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이명박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중앙대 연극학과 교수인 유인촌씨를 선임한 것은 ‘정실인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의 이사회는 지난 1월20일 재단 대표이사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