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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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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거부… 法, 국선변호사 선정 착수
고수현 2017.10.21
복수 변호사 지정 가능성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임서를 일괄 제출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 ...
法, 도심 한복판서 경쟁 조직원 집단폭행 조폭 7명… “대담하고 잔혹” 전원 징역形
서재빈 2017.10.21
[대전=서재빈 기자]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선양)은 19일 대전 도심에서 상대 폭력조직의 조직원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폭력 조직원 7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4일 오전 3시47분께 대전 서구 유흥가 골목에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B씨(25)를 야구 ...
‘긴급조치 9호’ 위반 145명… 검찰, 직권재심 청구
이대우 기자 2017.10.21
檢, 과거사 반성 본격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대상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145명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9일 "청와대에 유신헌법을 철폐해 달라는 ...
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고수현 2017.10.21
합병무효所 1심 삼성 승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합병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
판돈만 3兆…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최성일 기자 2017.10.19
경찰, 2개 운영 조직 일당 무더기 검거 도박꾼 5만명 달해… 군인·고교생 포함 [부산=최성일 기자]총 3조원 판돈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2개 조직의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개 조직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한 이들만 5만명에 달하며 이중에는 공무원&m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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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햄버거병 발병 의혹’ 맥도날드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7.10.19
원자재 납품업체등 3곳도 포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18일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 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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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화이트리스트 의혹’ 허현준 영장심사
고수현 2017.10.19
“관제시위 지원, 처벌 대상아냐” 허현준 前행정관 법적책임 부인 ▲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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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자택 공사비 대납 의혹’ 삼성물산 압수수색
이진원 2017.10.19
삼성 차명계좌 발행 수표 공사업체 지불 정황 포착 ▲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삼성물산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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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 수사팀 검사 8명 추가 파견
여영준 기자 2017.10.19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전담 수사팀의 규모가 기존보다 대폭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
“미세먼지 줄이자”… 운행 중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고수현 2017.10.19
2021년부터 실시… 2030년 미세먼지 195톤 감소 기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8년 이후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오는 2021년부터 차량 종합검사를 받을 때 매연검사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한다. 환경부는 현재 운행 중인 경유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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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 조윤선 항소심 첫 재판
고수현 2017.10.18
김종덕 · 정관주 사건 함께 심리 득검-변호인단 법리 공방 치열 특검 “趙, 블랙리스트 개입 증거 다수… 무죄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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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남기 사망원인, 살수차 직수살수”
여영준 기자 2017.10.18
구은수 前 서울청장등 4명 과실치사 혐의 기소 “지휘 소홀 · 운영지침 위반… 공권력 남용 사안” ▲ 17일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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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前서울청장 檢 소환… ‘IDS 홀딩스 관련 뇌물 수수혐의’
이대우 기자 2017.10.18
▲ 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셔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필로폰 국내 밀반입 중국인 징역 4년形
문찬식 기자 2017.10.18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일부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여·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5시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호텔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중국인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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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무의미” 朴 변호인단 전원 사임
여영준 기자 2017.10.17
사실상 재판 보이콧… 연내 선고 어려울 전망 法, 19일까지 변호인 없을땐 국선변호사 지정 ▲ 지난 3월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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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정부 세월호 보고일지’ 조작 의혹 수사
이진원 2017.10.17
大劍, 서울지검 특수1부 배당 당시 실무자 소환 조사 방침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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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폭발사고 원인 ‘안전관리 부실’
고수현 2017.10.17
원 · 하청업체 관계자 5명 영장 신청 ▲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김태균 수사본부장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해경 회의실에서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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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서 상습추행 혐의’ 김준기 前 동부그룹 회장에 3차 출석 통보
고수현 2017.10.17
▲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수서경찰서가 여성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73)에게 오는 20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
경찰, ‘회삿돈 유용 혐의’ 조양호 前 한진그룹 회장에 영장 신청
이대우 기자 2017.10.1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청 특수수사과가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기간 공사비용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
法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보육교사 재계약 심사해야"
여영준 기자 2017.10.15
부당해고 인정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지역 '초등보육 전담사'가 학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다면 재계약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초등보육 전담사로 일했던 A씨의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