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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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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분양가 부풀려 사기대출 받은 일당 검거
이대우 기자 2016.08.08
경찰, 분양업자 등 2명 구속·일당 20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실버타운의 가치를 부풀려 3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분양업자 유 모씨(54ㆍ여)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20명을 불구속 ...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업체 피해 전년 동기比 87→298건 급증
여영준 기자 2016.08.0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업체들이 올해 들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유사수신과 관련해 접수한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전년 동기 87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 ...
'수십억 사기 의혹' 이장석 넥센 대표 檢 출석
고수현 2016.08.08
피고소인 신분 조사… 횡령·배임 혐의 포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대표(50)가 8일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그를 둘러싼 수십억원의 사기 의혹 등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대 ...
'뇌물수수'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고수현 2016.08.08
68년 검찰 역사상 최초… '후배검사 폭언 비위' 김대현 부장검사 징계는 보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진경준 검사장(49)의 해임이 확정됐다. 넥슨 주식 등 9억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검사장은 이번 해임 결정으로 65년 검찰 역사상 첫 현직 검사장의 비리혐의로 인한 해임이 ...
검찰, 법원에 브로커 이민희 재산 동결 청구
고수현 2016.08.07
"재산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 환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기소)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씨가 변호사법을 ...
인명용 한자 8142자 제한은 합헌
고수현 2016.08.07
헌재 "전산화 시스템 환경 탓에 한자 수 제한 불가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름에 사용할 있는 한자를 8000여개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7일 A씨가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 ...
대법, 청소년 이성혼숙 방조 무인모텔 운영자 무죄
이대우 기자 2016.08.07
"특별한 법 규정이 없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무인모텔 운영자에게는 청소년 이성혼숙을 막기 위해 투수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범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호텔 운영자에 대한 무죄가 확정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청소년의 이성 ...
檢, 미래에셋 임원 구속
표영준 2016.08.07
'메뚜기' 주가조작 12억 부당이득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주가조작에 가담한 미래에셋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대우증권 임원 이 모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단기간 집중 허위주문으로 주가를 올려 시세차익을 챙기는 속 ...
중학교 1학년·부모 5380만원 배상 판결
이대우 기자 2016.08.07
法 "큰 화재 번질 판단능력 있다·보호감독 소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놀이터에서 화재를 낸 중학교 1학년에게 민법상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놀이터에서 불을 내 시설 등을 태운 중학교 1학년 학생 3명과 부모들에게 모두 5380만 ...
법원 "고가 수입차 운행하며 생기는 위험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이대우 기자 2016.08.05
"보험사, 지급의무 없다"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고 차량의 부품 조달이 어려워 수리 기간이 길어졌더라도 이 기간까지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는 보험사에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오토바이 임대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ldq ...
영장없이 필로폰 압수당한 40대 무죄
고수현 2016.08.05
대법 "밀수범죄 증거 수집 등 세관공무원이 통관물품 압수때도 영장 필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세관공무원에게 필로폰을 압수당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마약범죄나 밀수범죄를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라 할지라도 세관공무원이 통관물품을 압수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
학원 간 초등학생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
표영준 2016.08.05
3일 부검… 경찰, 사망원인 규명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한 초등학생이 학원 건물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50분께 노원구의 한 학원 건물 화장실에서 A군(12)이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학원 원장이 발견해 신고했다. A군은 숨 ...
땡볕서 밭일한 90대 할머니 "목 마르다" 물 마시다 숨져
이대우 기자 2016.08.0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무더위 속에서 90대 여성이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기 가평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30분께 가평군에 있는 한 주택에서 A씨(90ㆍ여)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목이 마르다”며 물을 ...
사드배치 결정… 中 광전총국 "한국 연예인 中 방송출연 자제" 논의
이대우 기자 2016.08.05
박신희 이오에스엔터테인먼트 대표, 정부에 해결방안 촉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의 사드 배치 이후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중국 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한중 간 방송 콘텐츠 교류협력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연예계 관계자는 “지난 7월 ...
스크린도어 규정 어겨 청소 인부 열차에 치일 뻔
이대우 기자 2016.08.0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6호선 월곡역에서 지하철 선로 청소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회송열차에 치일 뻔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스크린도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24일 심야시간 청소 인부들은 철로 청소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이 과 ...
정차된 버스 비탈길 굴러 7명 사상
여영준 기자 2016.08.04
경찰 "제동장치 제대로 조작 안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마을버스가 내리막길 아래로 굴러 내려가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35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디지털밸리 옆 내리막길에 정차된 39-2번 마을버스가 아래로 ...
法, 도·소매업자 40대 실형 선고
고수현 2016.08.04
3등급 육우→1등급 한우 둔갑… 유통기한 지난 육우 음식점에 납품…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자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식품위생법 ...
폐기물처리장서 中동포 파쇄기에 끼여 숨져
여영준 기자 2016.08.04
경찰, 안전관리 조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국인 동포 한 명이 폐기물처리장 파쇄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박 모씨(53·중국 국적)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왔으며 인력사무소를 통해 사건 현장에 이날 처음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
고온다습… 경북지역 식중독 기승
고수현 2016.08.04
전년 동기 比 121명→313명 급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식중독 환자가 고온다습한 최근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불볕더위와 높은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북 지역의 경우 벌써 300명이 넘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
만취자에 차키 준 동승자도 '방조 혐의'
여영준 기자 2016.08.04
경찰, 음주운전 사실 조사 과정서 잇단 적발 뒤따라가 교통사고 낸 개인택시기사도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만취상태의 친구에게 자동차 키를 건낸 20대 남성과 음주운전을 한 친구가 각각 음주운전 방조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4일 홍 모씨(24)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