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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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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번호판 달고 무면허 운전
최복규 기자 2024.06.06
[홍성=최복규 기자] 강원 횡성경찰서는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들을 붙잡아 조사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32)는 전날 낮 12시10분께 훔친 번호판을 부착한 그랜저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검문을 요구하는 경 ...
2년 넘게 지적장애인 임금 착취한 40대
이대우 기자 2024.06.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년이 넘도록 지적장애인에게 돈을 준다고 속인 후 자신의 세자장에서 일을 시킨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박 부장판사는 “약 2년 6개월 ...
美 금융기업 영업소로 위장해 지급보증
여영준 기자 2024.06.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로 위장한 후,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의 주범이 10년의 장역형을 선고 받았다.지급보증서란 금융회사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로, 금전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
치과서 난동 부리고 직원 폭행
변은선 2024.06.06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춘천의 한 치과에서 이유없이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박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
작년 학교폭력 1만5438명 검거··· 5년간 최다
이대우 기자 2024.06.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금품갈취, 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눈에 띄게 늘고, 가해자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5438명으로 전년 1만4432명 대비 7.0% 증가한 동시에 최근 ...
현장 안나가고 위험수당 챙긴 공무원들 적발
변은선 2024.06.04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공무원 위험수당 집행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3년 12월) 총 940명이 6억2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영남권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 보수 공사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17개월간 위험수당 85만원을 받았다.국 ...
'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일부 혐의 인정
이대우 기자 2024.06.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씨(40)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부인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전송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
약에 취해 사고 내고 뺑소니
이대우 기자 2024.06.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약물에 취한 채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3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약물운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전날 구속했다. A씨는 또 경찰관을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A씨는 지난달 ...
'8억대 마약' 밀반입 적발
문찬식 기자 2024.06.03
[인천=문찬식 기자] 미국에서 8억원 상당의 마약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4시3분경 인천국제 ...
병역의무 대상자 여비ㆍ관사 보증금 빼돌린 병무청 직원들
변은선 2024.06.03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병역 의무 대상자의 여비와 관사 임차 보증금을 횡령한 병무청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3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지방병무청 병역 의무자 여비 지급 담당자 A씨는 2022년 7월~2023년 10월 11회에 걸쳐 병역 의무자 여비 1780만원을 지인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뒤 돌려받아 본인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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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도 주민들 뿔났다...소음 대책을 마련하라!
황승순 기자 2024.06.03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시 달리도 주민들이 국도77호선 도로공사 시공과정에 각종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1일 목포시 달리도 주민 100여명은 국도 77호선 가운데 신안 압해-목포(달리도 율도)=해남(화원 ...
사행성 게임장 투자금 반환소송… 法 "불법행위… 구제대상 아니다"
정찬남 기자 2024.06.02
[광주=정찬남 기자] 사행성 게임장 투자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구제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윤봉학 판사는 A씨 등 2명이 사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A씨 등은 매일 이익금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300 ...
'고액알바' 현혹돼 마약 운반 30대 중형
문찬식 기자 2024.06.02
[인천=문찬식 기자]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해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1월 26일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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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숨쉬지 못하는 바다 살리기 정화활동 나서
황승순 기자 2024.06.02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양경찰이 각종 오염물 무단 투기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바다 쓰레기 무덤을 해체하는 바다 살리기 행동에 나섰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지난 31일 영암금호방조제 해안가 ...
숙취 상태로 타워크레인 작업
김정수 2024.05.30
[오산=김정수 기자]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출근해 타워크레인을 운전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타워크레인을 기사인 A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께 술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오산시 ...
'4명 사상' 주점 흉기난동 50대
여영준 기자 2024.05.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아 ...
"6억 이상 납부 종부세 합헌"
여영준 기자 2024.05.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 ...
'19억 전세사기' 총책 2심 징역 5년··· 2개 사건 병합
정찬남 기자 2024.05.30
[광주=정찬남 기자] 약 19억원의 전세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의 총책이 항소심에서 2건의 사기 범행이 병합돼 징역 5년을, 함께 대출사기 범행을 한 공범 조직원 12명은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30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아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2건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
'검사 시절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유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4.05.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사 시절 작성했던 수사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55·연수원 32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성희롱 미성년 가해자, 부모에게 책임'
정찬남 기자 2024.05.30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성희롱 등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를 본 학생 측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30일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측에 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