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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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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촬영물 있는척 거짓 협박 大法 "성폭력특별법 적용 안된다"
이대우 기자 2024.11.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영상 유포를 협박했을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윈심판결을 지난 10월25일 확정했 ...
서울지하철 내달 6일 총파업 예고···오늘부터 준법운행
문민호 기자 2024.11.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2월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이날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 ...
'수습 교사제' 내년 도입···신규교사 6개월간 현장실습
박소진 기자 2024.11.18
교육부가 내년부터 경기 등 4개 시도교육청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대기자 최대 140명을 대상으로 '수습교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교육부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운영 사업에 대전ㆍ세종ㆍ경기ㆍ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수습교사제'는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
인천 오피스텔에서 화재 3명 화상···가스 폭발로 추정
문찬식 기자 2024.11.18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0대 여성과 어린이 2명이 다쳤다.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1분쯤 미추홀구 오피스텔 2층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화재로 30대 여성과 3세, 9세 어린이 등 총 3명이 다리와 얼굴에 1도 화상 ...
건보 국고지원금 67%미지급, 노조 "총 8.1兆 연내 지급하라"
문민호 기자 2024.11.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이하 노조)는 18일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8조1158억원을 연내 지급하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노조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12조 1658억원이지만 11월 기준 교부액은 총 5회에 걸쳐 4조 500억원으로 겨우 33% 정도 넘게 교 ...
보건의료노조, "올바른 의료개혁 5법 연내 통과를" 국회에 촉구
문민호 기자 2024.11.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8일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5개 법을 공개하고, 2024년 내에 반드시 국회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이날 노조는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며 “ 실패한 의료개혁으로 의료기관 ...
수인분당선 기흥역, 전동열차 화재
여영준 기자 2024.11.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소방당국이 수인분당선 기흥역 내부에서 고색 방향 선로에 정차 중이던 전동열차의 화재를 인명 피해 없이 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재는 18일 오전7시32분쯤 정차 중이던 전동열차 상단에 발생했으며, 소방관 등 80여명과 장비 34대를 현장에 동원돼 7시 55분쯤 화재를 진화했다.불이 나자 전동 ...
가짜 입원환자에 '미용시술'··· 보험사기 요양병원 적발
이대우 기자 2024.11.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면서 요양급여와 실손 보험금 72억원을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와 가짜 환자 등 14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대부분의 입원 환자들은 실제 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좋은 공기를 마시며 요양하고 피부 관리도 하라'는 이유로 병원에 ...
친구불러 주먹질···코뼈 골절 50대男 '징역1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24.11.18
[인천=문찬식 기자]전화 통화를 하다가 다툰 친구를 집으로 불러 코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5시45분경 인천 중구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
별거 남편 찾아가 흉기 상해 50대女 체포· · · 만취해 범행
박소진 기자 2024.11.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별거 상태에서 남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경 남편의 사무실을 찾아 당시 그곳에 머물고 있던 남편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팔과 옆구리 등 ...
"약속 못 지키면 사과하라"던 채권자 살해
김점영 기자 2024.11.17
[창원=김점영 기자] 채권자의 비난에 화가 나 채권자를 살해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알 창원지법 형사 2부 (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여자친구를 통해 피해자인 40대 B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해 식당을 ...
'동덕여대 침입' 남성 2명 입건
문민호 기자 2024.11.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재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대에 남성 2명이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암경찰서는 동덕여대에 몰래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로 20대 남성 2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자신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서 동덕여대의 ...
건물 유리창 닦다 로프 끊겨 숨진 일용직
박소진 기자 2024.11.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보헙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유리창 외부 청소를 진행하다 추락사 ...
'무면허 음주운전' 보름만에 또 적발··· '차량 몰수' 선고
여영준 기자 2024.11.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검거된지 약 보름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된 30대에게 법정구속 선고하고 차를 몰수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법정구속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 ...
안산시 6층 모텔 건물서 큰 불
송윤근 기자 2024.11.17
[안산=송윤근 기자] 소방 당국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6층 건물 화재에서 50여명을 사망자없이 구조했다.17일 오전 3시 38분쯤 소방 당국은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해당 건물 5층과 6층 모텔 2곳에 투숙객이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고려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
국제우편으로 마약 반입 시도··· 30대 외국인 '징역 5년'
최성일 기자 2024.11.17
[부산=최성일 기자] 마약류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국제우편물로 받으려고 한 외국인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 ...
정치인 노리는 '딥페이크 합성물 협박' 전국으로 확산
문민호 기자 2024.11.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의회 남성 의원들을 타겟으로한 딥페이크 피해가 퍼지자 경찰이 광역 수사에 들어가다.경찰청은 이달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기초의원 소속 30명이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고 경찰에 신고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각 지방청 ...
노인 돈 가로챈 40대 생활지원사 '징역 8개월' 집유
정찬남 기자 2024.11.14
[광주=정찬남 기자]생활지원사가 자신이 돌보는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원사 A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2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돌봄 대상자 ...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 의료개혁 2차 실행안 밑그림 공개
문민호 기자 2024.11.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방향을 제시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2차 실행방안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연내 발표될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 ...
교회 공금 빼돌려 주식투자로 날린 목사
여영준 기자 2024.11.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회의 공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소재의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는 2015년~2018년까지 교인 들이 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