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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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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 강요ㆍ폭언' 마사회장 해임 정당"
변은선 2024.05.26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김 전 회장은 2021년 2월 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를 만류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해 4월 청와대 감찰이 이뤄졌고, 6월에는 강요 미수와 업무 ...
'데이트폭력' 4개월간 4400명 검거··· 구속 2% 뿐
이대우 기자 2024.05.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제폭력(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지난 1∼4월 약 4400명에 이르지만, 평균 구속률은 2%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이 중 검거된 ...
구청 공무직원이 '최고 2281%' 불법대부
문찬식 기자 2024.05.26
[인천=문찬식 기자] 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인천 소속 공무원이 약식 기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공무원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 ...
20년 단골가게 가족들에 14억대 사기
최성일 기자 2024.05.26
[부산=최성일 기자] 평소 친분을 이용해 자신을 믿었던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2년 넘게 사기 치고 농락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
'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무기징역
최성일 기자 2024.05.23
[청주=최성일 기자] 노래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현금 50만원을 강탈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새벽 청주시 율량동의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흉 ...
신상등록 의무 위반 30대 잠적한지 2년만에 검거
엄기동 기자 2024.05.23
[진주=엄기동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신상 등록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돼 거주지 등 신상정보 변경이 있을 시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하지만 A씨는 지난 ...
北에 김정일 찬양편지ㆍ화환 보낸 60대 실형
이대우 기자 2024.05.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북한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근조 화환을 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A씨는 남북 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해오던 중,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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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고속도로 위험 질주...예고 없는 대형 사고시 속수무책
황승순 기자 2024.05.22
[남악=황승순 기자] 본격적인 행락철이 다가오면서 고속도로는 레저용 장비 이송이 늘어나면서 대형사고의 위험 운전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지난 18일 남해 고속도로(순천-영암)구간에 해상용 소형요트(낚시)를 ...
유료도로 100차례 무단 통과
정찬남 기자 2024.05.22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100회가 넘도록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구매대행을 빙자해 사기행각을 벌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2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2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
'수류탄 사고' 32사단 부대관리 전반 조사
이대우 기자 2024.05.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군 당국이 최근 육군 제32보병사단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 부대 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22일 육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위해 별도 조사반을 투입, 부대 내 수류탄 안정성과 사고 당시 안전 통제, 탄약·병력관리 등을 살피고 있다.육군 관계자는 “사용된 수류탄은 ...
'묻지마 여성 폭행' 50대 징역 12년 중형
최성일 기자 2024.05.22
[부산=최성일 기자] 지난 2023년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마구 폭행해 중태에 빠트렸던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3년 ...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보... 올해 첫 사망자 발생
여영준 기자 2024.05.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 환자가 발생했다며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으라고 22일 당부했다.질병청에 따르면 사망 환자는 70대 여성으로, 지난 14일 다리 부종과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심정지로 사망했다. 검체 검사를 통해 비브리오패혈증 확진을 받았다 ...
아이가방에 몰래 녹음기 넣어 교사 발언 녹취
여영준 기자 2024.05.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
50만원 빌린 다음날 "280만원 갚아"
최성일 기자 2024.05.22
[부산=최성일 기자] 법정 상한 금리의 8395배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구속됐다.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92명을 상대로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5억60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내는 등 미등록 불 ...
육군 32사단 수류탄 폭발사고
변은선 2024.05.21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사망하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었다.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경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에서 진행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로 훈련을 받던 ...
가짜 투자리딩방 만들어 124억 사기··· 63명 검거
채종수 기자 2024.05.21
[수원=채종수 기자] 투자리딩방 사기로 124억원을 챙긴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63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30대 A씨 등 3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투자 리딩방과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등을 이용해 2021 ...
유령법인 세워 '가전 렌털깡'
이대우 기자 2024.05.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유령법인으로 가전제품을 대거 임대 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넘긴 3개 ‘렌털깡’ 조직 4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 또 유령법인에 명의를 빌려준 23명도 입건됐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0월∼2022년 9월 각각 대구와 충남 ...
대전서 200억대 전세사기··· 50대 구속
여영준 기자 2024.05.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 유성구를 중심으로 200억원이 넘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56)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B(60대)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 ...
7차례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 3번째 실형
여영준 기자 2024.05.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25일 ...
"장애인 수용자 '조력받을 권리' 보장해야"
변은선 2024.05.20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의 피의자 조사시 관련 조사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2022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