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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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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겸백면 야산서 산불
황승순 기자 2024.05.20
[보성=황승순 기자] 20일 오전 11시29분경 전남 보성군 겸백면 야산에서 불이 났다.불은 인명피해 없이 1시간 6분여만에 진화됐다.진화 헬기 1대와 진화 차량 10대, 대원 40여명이 투입됐다.산림 당국은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보조금 1000만원 허위청구
이대우 기자 2024.05.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허위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청구한 장애인 활동보조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2)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류 부장판사는 “부정 수급한 금액의 규모와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책 ...
혼인 빙자해 억대 사기행각
최성일 기자 2024.05.19
[부산=최성일 기자] 자신이 사귀던 여성의 부모에게 혼인 승낙을 받은 후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19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 ...
서울 뺑소니 사고 年평균 793건
이대우 기자 2024.05.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가 연평균 800건에 달하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9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3965건으로, 이는 한 해 평균 793건, 하루 평균 2.2건 발생 ...
"청소년 도박ㆍ대리입금 급증"··· 올해 첫 '스쿨 비상벨'
여영준 기자 2024.05.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경찰청이 서울 시내 학교 1374곳과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스쿨벨이란 신종 청소년범죄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이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청소년 도박 검거 건수는 서울에서만 17건으로 작년 같은 ...
'불륜' 소송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 大法 "증거능력 없다"
이대우 기자 2024.05.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사 재판에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와 의사인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 ...
기도비 명목 3000만원 편취
임종인 기자 2024.05.19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암을 낫게 해주겠다며 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서 기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판사는 “피고인은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 ...
大法,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 당선무효
장수영 기자 2024.05.17
[영광=장수영·황승순 기자]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 '실형'
여영준 기자 2024.05.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2시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 ...
체불임금 허위 청구 2억여원 부정수급
여영준 기자 2024.05.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협력업체와 짜고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건설사 대표 등이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설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협력업체 대표 등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전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도내 아파트·요양병원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를 허 ...
원료 밀반입해 호텔서 필로폰 제조
여영준 기자 2024.05.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와인병에 원료물질을 숨겨 들여와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낱개 포장된 분말 밀크티 봉지에 담아 밀수입한 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제조, 판매 미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를 받는 2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
교회서 온몸 멍든 여고생 사망
문찬식 기자 2024.05.1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교회 신도인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에 있다.그는 전날 오후 8시께 “(여고생)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 ...
大法, '농어촌公 승진비리' 습여반환소송 재차 원심파기
이대우 기자 2024.05.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또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재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해 ...
지적장애 여친 명의로 수천만원 대출
최성일 기자 2024.05.15
[청주=최성일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3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9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지적장애로 인해 ...
10대 소녀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
최성일 기자 2024.05.15
[부산=최성일 기자]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아울러 법원은 ...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투약··· 法, 20대에 징역 4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24.05.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투약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
가정 방문 교사 '스토커'로 허위신고
이대우 기자 2024.05.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년 가까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조치 했다.이는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첫 사례다.신 교육감은 가정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ㆍ유심 공급
이대우 기자 2024.05.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거나, 허위대출 광고를 통해 명의자를 모집, 선불유심을 개통·유포한 일당들이 검찰에 붙잡혔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6개월간 대규모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 5개를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
大法 "노란불 때 교차로 진입은 신호위반"
이대우 기자 2024.05.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파기환송했다.이번 재판에서는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 ...
5.18 연루 115명 '죄가 안 됨' 처분 변경
여영준 기자 2024.05.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2년간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과거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엄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2년간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이 변경된 이들은 총 115명이다.대검찰청이 2022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