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정부의 ‘추석 연휴 민생안정대책’으로 시행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동참하고 귀성객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통행료 면제 기간은 추석 연휴인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총 4일간이다. 요금소 진입시 평 ...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민원인과 결탁해 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알리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31일 확정했다.주로 홍콩에서 활동하는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위스 계좌에 220억원가량을 외화로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 ...
[인천=문찬식 기자] 2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 한 40대 운반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마약을 운반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9일~10월31일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한다.8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첫 개정·시행된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국수본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보험 ...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날려 보낸 이른바 대남 오물 풍선으로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가 1억원을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8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오물 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28일부터 8월10일까지 수도권에서 생긴 피해 ...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와 B씨(52)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경미한 병증에도 입원 치료를 반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조 부장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금액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