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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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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 받다 성인 된 피고인 '미성년자 감형 불가' 판단
이대우 기자 2016.08.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재판을 받는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감형’을 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1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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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선수, 빈집털이범으로 구속 네티즌들 “누구냐 넌”부터 “또 야구선수”
서문영 2016.08.15
▲ 사진=MBN뉴스 캡쳐 전직 야구선수 이 모씨가 빈집털이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는 지난 19일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집근처에 열쇠를 숨기고 가는 집들을 노려 350만원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정위, 대한항공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조원태·조현아 고발 검토
고수현 2016.08.1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한항공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르면 오는 9월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조 부사장과 조 전 부 ...
檢, '200억 소송사기' 기준 롯데물산 前 사장 구속 기소
이대우 기자 2016.08.1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이 11일 구속기소됐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4 ...
'국세청 로비 의혹'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檢 출석
이대우 기자 2016.08.11
신동빈 지시·비자금 조성 의혹에 "사실 아니다" 부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그를 둘러싼 정부 상대 소송 사기와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1일 오전 허 ...
2개월 지속된 이모 학대에 숨진 세살배기…엄마도 어린이집도 지자체도 몰랐다
연합뉴스 2016.08.11
이모의 폭행과 학대 끝에 숨진 세살배기 조카는 최소 두달여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는 이모의 학대를 받아 팔까지 부러졌지만, 친모와 어린이집은 학대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11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3세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씨(25· ...
'가습기 살균제' 정부 수사대상 확대
표영준 2016.08.11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참고인 신분 조사… 내달 중 마무리 가능성 관측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부의 과실책임 의혹 수사 대상을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환 ...
한전 하청업체 직원 감전사…경찰, 안전규정 준수여부 조사
여영준 기자 2016.08.1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전기에 감전돼 1명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2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한전 하청업체 A사 소속 직원 김 모씨(45) 등 2명이 전신주에서 가정집으로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감전사고 ...
경찰, 사립大 교수 '제자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연합뉴스 2016.08.10
서울의 유명 사립대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만취한 제자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준강간치상)로 서울 한 사립대 A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6월 중순 제자인 20대 대학원생 B씨 등과 술을 마시고 나서 만취 ...
中 전담여행사 55% 위법행위 적발
고수현 2016.08.10
34곳 업체 명의대여·탈세 정황 포착… 이달 행정처분 유커 대상 음식점 위생상태 등 부적합 업체 40% 적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중국 전담여행사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명의대여 등 위법 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또 중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한 음식점과 쇼핑점에서도 관련 규정 위반 ...
法,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0년·친부 징역 15년
고수현 2016.08.10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 엄벌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일명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계모에게 징역 20년이, 친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
건설업체에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송낸 주택가 주민들 1·2심 모두 승소
고수현 2016.08.10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조망권 침해" 건설업체에 손해배상 소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파트 신축으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 받았다며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4월 울산시 남구 신정동 주민 127명으로부터 손 ...
法, 사망사고 낸 '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 3년 선고…검찰 항소
표영준 2016.08.10
검찰 "가벼운 형량" 항소 예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고작 징역 3년을 선고해 검찰이 즉각 항소 의견을 밝혔다.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 대응키로 한 검찰이 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절 ...
경찰, 성범죄 계획하고 '지팡이 흉기'로 20대 女 습격한 청소년 체포
이대우 기자 2016.08.1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광주시 여성 피습 사건은 19세 청소년이 벌인 범죄로 드러났다. 당초 발을 저는 등 신체적 특성 탓에 용의자가 50대 남성으로 추정된 바 있다. 또한 ‘묻지마’식 범죄가 아니라 성범죄를 노린 범행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1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
폭염 속 잇단 에어컨 실외기 화재
고수현 2016.08.10
소방서 관계자 "실외기 주변 먼지·낙엽·쓰레기 등 수시로 제거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국 각지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경남, 충북 등 전국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다. 먼저 ...
檢, 폭스바겐 한국법인 타머 회장 11일 소환
고수현 2016.08.10
독일 본사 역할 등 추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1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전 10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회장(61)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
20대女 '묻지마' 흉기 피습
여영준 기자 2016.08.10
경찰, 50대 추정 男 추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신원미상의 남자가 운동 중이던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식 범죄가 광주시에서 발생했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광산구 우산동 하남 제7공원에서 A씨(24·여)가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 ...
法,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20대 집유 2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16.08.1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겨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2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신씨는 ...
학술행사 명목 수십억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기소
표영준 2016.08.10
檢. 제약사 대표·학술지 대표·의사들 기소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다국적 제약사가 학술행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자사 제품을 써달라며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한국 ...
檢, 세무사·현직 세무공무원 무더기 적발
표영준 2016.08.10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 요구 혐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이 세금 감면을 미끼로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에게까지 금품을 주고 감사 지적사항을 무마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