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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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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붕괴론과 신탁통치
시민일보 2007.01.14
북한 정권이 내부분열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조기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분열로 붕괴되는 일,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정일의 당과 군에 대한 장악력은 확고합니다. 28세에 차관급인 조직지도부 및 선전선동부 부부장, 33세에 장관급인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장으로서 본격적인 지도자 수업을 받고 ...
노무현 대통령의 ‘나쁜 대통령論’
시민일보 2007.01.11
노무현 대통령은 1월10일 청와대에서 ‘자기를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며, ‘이번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박근혜 전 대표가 전날 노 대통령의 개헌주장에 대하여 ‘오로지 선거만 생각하는 정략적 발상’임을 중시하며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평가 한 것에 대하여 반격을 취한 것 ...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맞추기?
시민일보 2007.01.10
대통령이 개헌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그 내용은 5년 단임제가 문제가 있으니 4년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문제가 많으니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자는 것이다. 개헌 주장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의 진정성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 ...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시민일보 2007.01.09
전 세계 6억5000만 장애인들의 염원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지난 12월13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500만 장애인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제정은 전 세계 6억5000만 장애인들이 인권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의 산물로서 조 ...
국회의원들 탈당, 분열 권한 없다
시민일보 2007.01.08
염동연 의원의 선도탈당론이 뉴스에 크게 부각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국민 앞에 나름대로 약속을 무겁게 올리면서 출범한 정당이다. 오늘에 이르러 여러가지 부족함들이 중첩되어 국민의 따가운 지탄과 눈총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국민은 이러한 때에 여당 국회의원들의 처신 하나하나에 ...
이자제한법 반드시 통과시키자!
시민일보 2007.01.07
살인적인 고리대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1962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1998년까지 최고이율을 연 25% 이하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폐지되면서 약탈적인 고리사채를 빌려쓴 서민들은 85%가 2년 안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빌린 돈 ...
말로써 말이 많으니
시민일보 2007.01.04
우리나라 프로농구의 한 유능한 감독은 한 선수가 공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질색을 한다. 제 아무리 불세출의 농구 천재고 최고의 포인트 가드라 해도 용납지 않는다. 경기의 흐름을 깬다는 것이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명 포인트 가드 이상민은 결코 볼을 오래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니다. 그의 진가는 속공 패스에 있 ...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행정 도입해야
시민일보 2007.01.0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된지 15년이 되었다. 그리고 필자가 서구의회에 들어 온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어느 정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자치단체장에 도전했던 많은 후보자들이 내세운 것 중 ...
선진강국의 새 시대를 열자!
시민일보 2007.01.03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건국 시대, 조국근대화 시대, 민주화 시대로 시대구분을 할 수 있다. 8.15 해방 이후 6.25 전란을 거치면서 폐허가 된 이 땅에 우리의 꿈은 건국이었다. 그러나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기쁨도 잠시였고 곧이어 닥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우리는 ...
대통합이 민심입니다
시민일보 2007.01.02
6백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 복돼지해가 올해라고 합니다. 황금 복돼지해라는 말을 듣느니 처음인데, 그만큼 귀한 올 한 해가 모두에게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병술년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너무 춥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경기침체에다 집값 폭등까지 겹쳐 민심이 바닥이었다는 ...
“새해에는 행복하게 사신다죠”
시민일보 2007.01.01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덕담이다. 이렇게 저렇게 인연을 맺은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머릿속으로 그 지인들에게 건넬 이런저런 덕담들을 생각해 본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들에게는 “올해에는 부자가 되신다죠”라 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올해에는 건강하게 사신다죠”라 하고, 대선 후보들에게는 “올해에 ...
태극기 게양에 동참하자
시민일보 2006.12.27
12월…….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잎 새처럼 벽에 붙어있다. 달력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바쁜 날들이었구나 생각하다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이 숙제로 남을 생각을 하니 가슴 한구석에 뭉클하다. 창문 밖으로 구암공원을 바라보니 옷을 다 벗어버린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잎 새 하나가 매달려 몸부림친다 ...
검역조건에 대한 시비는 협정위반
시민일보 2006.12.27
지난달 발생한 조류독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제대로 원인규명도 되지 못한 실정에서 충남·천안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인 뉴캐슬병마저 발생해 가금류 축산농가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금요일 피해지역에서 만난 축산농민들의 심정은 피·땀으로 길러온 가축을 산채로 땅에 묻어야 ...
군원로들도 자중해야 합니다
시민일보 2006.12.26
최근 민주평통에서의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 군 원로들이 유감을 표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서운함의 표현을 넘어,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위치에 있는 대통령과 끝까지 한번 겨뤄 보자는 식으로 비춰질 행동들을 군 원로들이 실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향후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기에 우려하 ...
‘거북선 펀드’ 어떻게 탄생했나(下)
시민일보 2006.12.26
지난 4월 ‘독도 EEZ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일본 해양탐사선이 독도 수로를 측량하겠다고 해서 온 국민의 열렬한 응원속에 해경 경비함정이 철통같은 해상경비를 폈던 일. 다행히 외교협상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사태가 잘 마무리됐지만 이후 언론은 해경의 함정세력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상세력을 비교하며 노후화된 경비함정 문제를 ...
고급두뇌 해외유출 심각
시민일보 2006.12.21
해외에 나가 공부한 인재들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국내로 돌아오길 원치 않고, 귀국해서도 재출국할 뜻을 지닌 이공계 ‘고급 두뇌’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미국과학재단의 박사학위 취득자 자료를 분석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이 ...
‘거북선 펀드’ 어떻게 탄생했나(上)
시민일보 2006.12.21
지난 4월 ‘독도 EEZ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일본 해양탐사선이 독도 수로를 측량하겠다고 해서 온 국민의 열렬한 응원속에 해경 경비함정이 철통같은 해상경비를 폈던 일. 외교협상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사태가 잘 마무리됐지만 이후 언론은 해경의 함정세력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상세력을 비교하며 노후화된 경비함정 문제를 수면으 ...
교만을 경계한다
시민일보 2006.12.20
한나라당의 공식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경선 1위가 대통령 후보, 2위가 국무총리 후보가 되어 런닝메이트가 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일견 그럴듯한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 보이는 자만, 권력시스템상의 비현실성 및 탈 헌법적인 접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자만의 문제이 ...
‘뺄셈정치’는 이제 그만
시민일보 2006.12.19
세밑을 보내는 심정이야 한결같이 분주하고 아쉬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2006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선 우리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섭니다. 2006년 국회는 벌써 마무리됐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정기국회 법정시한인 12월9일을 일주일이상 넘긴 지금까지도 여야간의 소모적인 공방만 지루하게 ...
주민의 갈등 해소와 화합의 장
시민일보 2006.12.17
20여년이 지난 노후된 동청사 개선이냐? 아니면 560년된 느티나무 생육환경 보호냐?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없고,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를 놓쳐서도 안되는 절박한 상황 이였다. 송파구청은 문정1동 현청사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820평 규모의 동청사를 금년 12월 착공하여 문화와 복지시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