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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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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여영준 기자 2017.10.25
제조업등 8개 업종 자영업자 내년 7월부터 산재가입 가능 노동자 19만명 혜택 받을 듯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018년 하반기부터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 ...
부정수급 ‘304억’… 줄줄 새는 건강보험료
여영준 기자 2017.10.25
최근 5년간 29만건 적발 부정수급금 징수율 72% 84억5200만원 미환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 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 중 수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5만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 ...
大法, 법인세부과처분 취소所 론스타 승소 판결… 론스타 1700억원 법인세 안내도 된다
여영준 기자 2017.10.25
“모든 투자 결정, 미국 본사서 국내 고정사업자 없다고 봐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먹튀 논란에 휩싸인 '론스타 IV'에 부과된 1700억원대의 법인세를 두고 벌어진 법적다툼이 결국 론스타 측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1부는 24일 론스타유에스와 론스타코리아원 등 9개 회사가 서울 역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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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롯데캐미칼 화재… 근로자 9명 중경상
최성일 기자 2017.10.25
▲ 24일 오후 폭발 추정 화재가 발생한 울산 남구 석유화학공단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으로 소방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울산=최성일 기자]24일 오후 1시45분께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 롯데케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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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원동 前국정원 국장 피의자 소환… ‘MB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
이진원 2017.10.25
檢, 구속영장 청구방안 검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이 24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
렌터카 빌려서 고의로 ‘쿵’… 억대 보험사기 일당 적발
여영준 기자 2017.10.23
고교생 포함 총 42명 입건 보험금 1억2700만원 챙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 받아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씨(20)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2년간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렌터카를 이용 ...
‘국가기관 패소 판결’ 항소 제동
여영준 기자 2017.10.23
법무부, 내달 상소심의위 출범… 국가기관 상소권 행사 여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항소·상고에 제동이 걸린다. 이는 법무부가 오는 11월 중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면서다. 법무부는 상소심의위를 통해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 ...
주차된 차량 문콕 · 작은 파손도 연락처 안 남기면 ‘범칙금 부과’
이대우 기자 2017.10.23
경찰청,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자리를 몰래 뜨는 '물피도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른바 '문콕' 행위가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물피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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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 수리온 개발비 373억 KAI에 지급해야”
이진원 2017.10.23
“개발투자금 보상금을 재료비로 산입 방식 적법” ‘KAI 547억 부당이득’ 감사원 감사결과 뒤집어 ▲ 수리온 헬기 ...
2014~2017년 추락재해자 2만9652명
여영준 기자 2017.10.23
사망자 968명… 매년 증가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4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재해자가 2만96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시기 추락 사망자는 968명에 달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 옛 광주교도소 30일 현장발굴
고수현 2017.10.2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30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이 암매장된 곳으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에서 현장발굴이 진행된다. 5.18기념재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옛 교도소 재소자 농장 터를 30일 굴착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옛 교도소 시설물과 토지를 소유한 법무부 협조로 약도와 제보를 통해 특정 ...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들, 항소심 변호인 교체
고수현 2017.10.22
주범 · 공범 모두 국선 선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훼손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은 10대 소녀와 공범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모두 교체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16)과 공범 재수생 B양(18 ...
大法, 교비 빼돌린 홍익학원 “91억 반환해야”
이대우 기자 2017.10.2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신)가 최근 100억원대 교비를 빼돌려 재단 적립금으로 쌓아둔 사실이 드러나 반환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교계에 따르면 홍익학원은 ▲홍대부속초 ▲홍대부속중 ▲홍대부속고 ▲홍대부속여중 ▲홍대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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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기관사 실형
이대우 기자 2017.10.22
法 “기관사 과실, 사망의 주된 원인” ▲ 지난해 사망사고 난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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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 실종신고 접수땐 형사 출동
여영준 기자 2017.10.22
이영학 사건 초동수사 미흡 경찰, 실종사건 초동수사 강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청이 실종사건 발생 초반부터 범죄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실종자 수색&mid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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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르면 금주 朴 전 대통령 국선변호사 선정
이진원 2017.10.22
朴 출석거부… 궐석재판 우려 재판 내달 중순 이후로 전망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 ...
2021년 7월, 모든 승합차에 자동제동장치 의무화
여영준 기자 2017.10.21
차로이탈경고장치도 포함 졸음운전등 대형사고 예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는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자동차에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엔진 소리가 나지 않는 전기차 ...
朴 재판 거부… 法, 국선변호사 선정 착수
고수현 2017.10.21
복수 변호사 지정 가능성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임서를 일괄 제출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 ...
法, 도심 한복판서 경쟁 조직원 집단폭행 조폭 7명… “대담하고 잔혹” 전원 징역形
서재빈 2017.10.21
[대전=서재빈 기자]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선양)은 19일 대전 도심에서 상대 폭력조직의 조직원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폭력 조직원 7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4일 오전 3시47분께 대전 서구 유흥가 골목에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B씨(25)를 야구 ...
‘긴급조치 9호’ 위반 145명… 검찰, 직권재심 청구
이대우 기자 2017.10.21
檢, 과거사 반성 본격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대상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145명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9일 "청와대에 유신헌법을 철폐해 달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