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꿈의 매트리스’ 기술을 개발했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170억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사기 등 혐의로 매트리스 생산·판매업체 P사의 대표이사 최 모씨(60) 등 고위급 임원 9명을 구속 기소하고 권 모씨(54·여)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되며, 8.15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CJ그룹 관계자는 19일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rdq ...
검찰 '재승인 로비의혹' 수사 차질 예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의혹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민중총궐기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은 2015년 11월 서울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각목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버스를 손상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 ...
롯데 계열사 KP케미칼의 정부상대 소송 관여 의혹
회계자료 허위 작성 지시·신동빈 회장 역할 등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69)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40대 지적장애인이 19년 동안이나 강제노역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대해 ‘이정민 장애인권침해예방센터’의 이정민 변호사는 18일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기 싫어하는 정서와 무관심이 만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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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해고무효확인 항소심 기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돈을 주고 시험지를 입수, 이를 통해 승진시험을 치른 공사 직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험지를 빼내 시험을 치른 행위가 공사의 공정·객관성을 심하게 훼손했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
광주고등법원 민사 1 ...
경찰, 4명 구속·6명 불구속 송치… 도주한 1명 지명수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가출한 청소년을 감금,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8일 가출한 소녀 등을 유인하거나 사례금을 주고 모집해 성매매를 시켜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두 11명 ...
버스 운전자 졸음운전 집중 조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4명이 사망한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버스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과실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사고 버스 운전자 방 모씨(57) 등을 상대로 졸음운전을 했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 여부 등을 조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출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은행 대출상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8·여)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
서울 도심서 사드 찬반 집회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시민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평화단체와 청년단체 등으로 이뤄진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 회원 300여명은 16일 오후 4시께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
法 "국가, 9300만원 배상하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살인사건을 막지 못해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병헌 판사는 피해자 이 모씨(사건 당시 34세ㆍ여)의 부모와 자녀 등 유족이 국가가 1억7000여만원을 배상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70억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69)이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270억원대 소송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진경준 검사장 뇌물 수수 혐의 구속 사건과 관련,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새벽 진 검사장이 구속된 직후 '법무부 간부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발탁채용' 사내브로커 5명 핵심 노조원… 최종 결재 권한은 사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협력(도급)업체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는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지엠의 채용비리는 사측과 노조의 핵심 간부들이 오랫동안 뒷거래를 하며 만든 '합작품'으로 드러나고 있다.
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도급업체 소속 ...
현직 검사장 신분구속… 검찰 역사상 최초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
넥슨주식 특혜·뇌물 의혹 추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진경준 검사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진 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그동안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막지 못한 정부 과실도 조사키로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48)가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구속된 신현우 전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존 리 전 대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대학생 A씨(2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5월16일 오후 11시30분께 전북 남원고속버스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