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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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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삿바늘 잘못 찔러 사망한 영아 '病死' 판정
여영준 기자 2024.05.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4월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
제주 산방산 통제구역 몰래 올랐다가 구조된 2명 기소
여영준 기자 2024.05.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됐던 여성 관광객 2명이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에서 왔던 60대 관광객 A씨와 50대 B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3년 9월7일부터 8일 오전 사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
형사 사칭범에 민간인 정보 넘긴 경찰
최성일 기자 2024.05.02
[청주=최성일 기자] 형사 사칭범에게 속은 경찰이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하지만 경찰은 사칭범이 공중전화를 이용한 탓에 엿새째 신원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46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지구대에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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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키미 파출소 경찰이 억대 보이피싱 피해 막아내
황승순 기자 2024.05.01
[신안=황승순 기자]신안의 한 70대 노인(73.농업)이 신고자와 발 빠르게 대처한 경찰관의 행동으로 억대를 노렸던 보이스피싱 범들로 부터 피해를 막아 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신안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신안군 한 농가를 방문 ...
허위 진료로 보험금 수천만원 챙긴 한의사
최성일 기자 2024.05.01
[창원=최성일 기자] 거짓으로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40대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4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 ...
'시흥교량 붕괴사고' 수사전담팀 편성··· 2일 합동감식
송윤근 기자 2024.05.01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1일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형사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현재 공사 시행을 맡은 SK에코플랜트 관계자 등 사고 관련자 소환 조사 및 현 ...
도심사찰 금품 털려던 40대
여영준 기자 2024.05.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도심 사찰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11시4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사찰 법당에 금품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사찰에 설치된 ...
성폭행 하려 수면제 먹여 여성 사망케 한 70대
여영준 기자 2024.05.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 ...
한달간 8차례 '뺑소니 사고'
이대우 기자 2024.05.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에서 여덟 번에 걸쳐 사고를 낸뒤 도망간 30대가 구속됐다.1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과 약과 수면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사고를 내고 겁이 나서 달아났다”며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은 ...
불법조업 中 어선 대응 강화
이대우 기자 2024.04.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가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이에 따라 1일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 위치·속도를 외부로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도 처벌한다.또 서류에 적힌 국제총톤수와 다르게 ...
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 사기죄 양형기준 손 본다
이대우 기자 2024.04.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13년만에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손질하기로 함에 따라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인 사기죄 형량이 전체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 ...
굴삭기로 행인 치어 사망
문찬식 기자 2024.04.30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기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47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
말다툼 중 둔기로 아내 살해
변은선 2024.04.30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전날 오후 9시께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와 말다툼 중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 싸움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 ...
오피스텔 성매매ㆍ불법 게임장 일당 검거
손우정 2024.04.30
[의정부=손우정 기자] 고양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던 업주와 남양주시에서 불법 개·변조 게임장을 운영한 운영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2~25일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와 기동순찰대 7개팀 등 120명의 합동단속반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성매매 알선업주·불법 게임장 운영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업무수행 중 '미개통 도로' 운전하다 추락사
여영준 기자 2024.04.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 ...
경찰, 고려제약 본사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4.04.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9일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고려제약의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가 있다고 보고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이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8시50 ...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 15명에 총 46억
변은선 2024.04.28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4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액 66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액수를 배상금으로 인정했으며, 인정된 수용 기간은 2주에서 최대 11년으로, ...
'청탁 뇌물 혐의' 前 시의원 징역형 집유
최성일 기자 2024.04.28
[부산=최성일 기자]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식사와 향응을 받은 전 부산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 ...
5차로 한 가운데서 車 세우고 잠든 30대
문찬식 기자 2024.04.2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위은숙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
'070→010' 발신번호 둔갑
최성일 기자 2024.04.28
[부산=최성일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인터넷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인터넷 전화번호로 조작해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