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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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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로 2년간 37억대 '보험사기'
여영준 기자 2024.11.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정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약 37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 46명을 검찰에 넘겼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와 의사 B씨, 브로커 2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42명의 공범도 입 ...
흉기 패싸움ㆍ금품 갈취··· 경기북부 MZ조폭 무더기 검거
문민호 기자 2024.11.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고 홀덤펍에서 수천만원을 갈취해온 20~30대로 구성된 조직폭력배가 검거됐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등의 혐의로 경기 북부지역 일대 20대로 구성된 폭력조직 ...
허위서류로 25명 불법입국··· 러시아인 구속
이대우 기자 2024.1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허위 서류를 작성해 키르기스스탄인 25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러시아인이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법무부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0월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러시아 국적의 브로커 A씨를 기소의견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 ...
올해 학교내 딥페이크 피해자 총 920명
박소진 기자 2024.11.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올해 학교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학생이 일주일 사이 18명 증가하며 총 883명에 이르렀다.교육부는 4일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에 대한 9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11월1일까지 피해 학생수는 88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일주일 전인 8차 조사에 ...
大法, 동물학대죄 양형기준 마련··· 잔혹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박소진 기자 2024.11.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양형위는 지난 1일 제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 ...
동료에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최성일 기자 2024.11.03
[청주=최성일 기자] 충북 청주의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입소자 A씨가 나흘간의 도주 끝에 검거됐다.3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50)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54분께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의 한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방을 함께 쓰며 지내던 동료 입소자 B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
'운전 가능자 우대' 채용 후 서툴다고 해고
문민호 기자 2024.11.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고 직원을 뽑은 회사가 그의 운전 솜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
'테크노파크 공작기계' 입찰 담합
여영준 기자 2024.11.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업체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3일 공정위는 답합 행위를 벌인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에 부당행위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400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 2022년 10월까지 ...
동급생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정찬남 기자 2024.11.03
[광주=정찬남 기자]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에게 상처를 입히고 퇴학 조치 당한 고등학생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학교측의 퇴학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행정2-1부(김정숙·이상현·이민수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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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고의 사고 후 보험금 과다 청구한 일당 240명 검거
김형만 기자 2024.10.31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계양경찰서는 중고차량(쏘나타 등 4대)을 구입해 주차된 차량 및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허위·과장 입원 등의 수법으로 모두 380회에 걸쳐 보험금 약 32억 원을 편취한 악성 ...
동업하던 연인 살해한 40대
이대우 기자 2024.10.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업자이자 연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피해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인정했다.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계획성은 부인했다.31일 의정부지법 제11 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앞서 ...
"앉아서 돈 벌 사람" 모집해 고의사고··· 32억 보험사기 적발
문찬식 기자 2024.10.31
[인천=문찬식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2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씨(27)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사고 차량에 동승하며 범행에 단순 가담한 혐의(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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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원 상당 편취, 허위 외환거래 빙자 투자 리딩 사기 일당 검거
김형만 기자 2024.10.30
[인천=김형만 기자] 23년 8월부터 24년 4월까지 8개월간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 후 외화지수거래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55억 상당을 편취한 투자 리딩 사기단이 검거됐다.29일 인천미추 ...
시속 200km로 강변북로 등 질주··· '차량 폭주족' 무더기 검거
이대우 기자 2024.10.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에서 최대 시속 200㎞로 달리며 난폭운전을 한 20여명이 경찰 조사와 행정처분을 받게됐다.30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20대 A씨 등 운전자 19명을 포함한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운전면허 ...
깡통빌라 19채로 '173억 전세사기'
문민호 기자 2024.10.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북 전주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약 17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건물주 A씨와 5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2명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7월 전주의 구축 ...
새마을금고 이사장 2명 '선거법 위반' 적발
박소진 기자 2024.10.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이사장 2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내년 3월5일 실시하는 이 선거는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대구지 ...
'안인득 살인사건' 국가배상訴
문민호 기자 2024.10.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이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 및 유가족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
'주택사업 뇌물 의혹' 공무원 직위 해제
정찬남 기자 2024.10.30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광산구가 30일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공동주택사업 담당 5급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말 분양 전환한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가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건설사로부터 금전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
'자녀동반 해외여행' 위장 30만명분 마약 밀반입
이대우 기자 2024.10.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필리핀에서 30만명 투약 분량의 마약류를 배낭에 숨겨 들어온 30대 남성과 유통·운반책 등이 적발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33)씨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B(45)씨 등 2명, 운반책(속칭 드라퍼) C(21)씨 등 4명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 ...
"코인 맡기면 20% 이자"··· 5000억 유사수신 일당 적발
박소진 기자 2024.10.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50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회사 임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와콘의 국장ㆍ지사장ㆍ센터장급 등 간부 4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