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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경원, “이재명 ‘유혈사태’ 운운, 노골적인 재판관 협박...현명한 판결 내려달라”
여영준 기자 2025.04.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판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정의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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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두고 금감원장과 與 정책위의장 해석 엇갈려
이영란 기자 2025.04.0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하지만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직을 걸고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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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대통령 탄핵, 인용 안되면 불복하겠다“...與, 직격
이영란 기자 2025.04.0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각이나 각하 결론일 경우 불복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일 “위헌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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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野 박찬대 ‘마은혁 임명’ 으름장에 ‘요지부동’
이영란 기자 2025.04.0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 ...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 지연에 與野, 태세전환
이영란 기자 2025.04.0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응 방향을 전환했다. 선고 결과와 관련해 신중한 판단을 강조하던 국민의힘이 기각ㆍ각하를 요구하는가 하면 탄핵 인용을 촉구하던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식으로 달라진 것이다. ...
새민주 전병헌 “제왕적 국회 입법 쿠데타 본격 시작” 이재명 직격
이대우 기자 2025.04.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1일 “제왕적 국회의 입법 쿠데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전 대표는 이날 ‘중대결심으로 가시화되는 입법 쿠데타와 계엄 포고문’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계엄 이후 민주당의 행태는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다”면서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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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민주당, 상법 개정안 놓고 충돌 예고
여영준 기자 2025.04.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팽팽하게 맞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이 1일 상법 개정안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했다.한덕수 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 ...
野 김용민 등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은 위헌” 한덕수 겨냥한 개정안 발의
이영란 기자 2025.03.3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위헌”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후임 재판관 지명권을 차단하기 위해 ‘헌재 재판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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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변호인단,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안' 추진에 “헌법 유린” 반발
이영란 기자 2025.03.3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월 퇴임하는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1일 “다수의 폭정으로 헌법마저 유린하는 것이 진짜 내란”이라며 “헌법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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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野, 마은혁 임명을 위해 정부 전복시키겠다고 내란 선동 중”
전용혁 기자 2025.03.31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을 시사하고 ‘내각 줄탄핵’을 경고하는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31일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
與, “이재명ㆍ김어준ㆍ민주 초선 등 72명 줄 탄핵 협박, 내란음모 등 혐의로 고발”
이영란 기자 2025.03.3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서울시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들,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ㆍ선동) 혐의로 형사 고발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피고발인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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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상현, 친한계 박정훈 ’화합 호소‘에 “지금이라도 빨리 단합하자”
이영란 기자 2025.03.3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대표적 친윤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현장을 누비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31일 “지금이라도 빨리 단합해야 한다”며 ‘친윤계와 친한계의 화합’을 언급한 박정훈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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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찬대, 8명 헌법재판관 호명하면서 ‘尹 대통령 탄핵 촉구’에 최병묵 “朴, 천기누설”
이영란 기자 2025.03.30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기자 출신인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명 헌법 재판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준으로 성향별로 분류해 호명한 데 대해 “시차를 두고 헌재의 상황이 민주당에 전달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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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김건희 공천개입 폭로’ 조건 개혁신당 비례 타진했나
이대우 기자 2025.03.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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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마지막까지 윤석열 이재명 정치 청산 위해 노력하겠다”
전용혁 기자 2025.03.30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열ㆍ이재명 정치의 청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에 보탬이 되고 이낙연이 살아온 방식과 어울려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앞으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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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崔 ’쌍탄핵’-국무위원 ‘연쇄 탄핵’ 압박에 與 “내란선동죄...고발하겠다”
이영란 기자 2025.03.30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재탄핵 카드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한 데 이어 초선의원들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53명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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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이구동성 “‘대법원 파기환송’ 기대”
이영란 기자 2025.03.2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은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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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헌재 압박 등 공세 수위 높여
이영란 기자 2025.03.2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합동기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 승복 메시지까지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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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선고에 與 ”이해할 수 없는 판결”...검찰 ”즉각 항고“
이영란 기자 2025.03.2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힌 가운데 27일 해당 재판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줄을 잇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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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실-정의 기반해 판결해 준 재판부 감사”
전용혁 기자 2025.03.2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공적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