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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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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거부하는 李, ‘황제 대통령’ 꿈꾸나
고하승 2025.03.05
주필 고하승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직무 복귀 시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자 정치권에선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울림이 크다.하지만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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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왜 부패한 선관위를 비호 할까?
고하승 2025.03.04
주필 고하승헌법재판소가 채용 비리 등이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는 건 위법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선관위는 이제 그 어느 기관도 견제할 수 없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헌재가 사실상 사촌 격인 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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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건들지 말라?…헌재가 깡패냐?
고하승 2025.02.27
주필 고하승감사원은 27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그 결과를 보면 가관이다.실제로 감사원은 서울선관위 등 7개 시도선관위에서 전 사무총장 등이 가족·친척채용 청탁과 면접점수 조작·인사 서류 조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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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개헌 의지’ 살펴라
고하승 2025.02.26
주필 고하승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추진 의사를 피력하면서 특히 국무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하면 지난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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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게 묻는다…2선 후퇴 용의 있나?
고하승 2025.02.25
주필 고하승“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한동훈은 오는 26일 출간하는 저서 ‘국민이 먼저다’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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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한동훈 단일화 찬성이다
고하승 2025.02.24
주필 고하승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는 가능성”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서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면 대화해 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여당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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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쇼핑’은 ‘독수독과(毒樹毒果)’
고하승 2025.02.23
주필 고하승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으로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이라는 게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즉 ‘독이 든 나무(독수)에 열린 독 과일(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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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대통령 꿈’ 이뤄질까?
고하승 2025.02.20
주필 고하승권력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집념은 무서울 지경이다.그에게 후퇴란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면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무조건 민주당의 후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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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 한동훈, 이재명과 닮았다
고하승 2025.02.19
주필 고하승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권 재등판을 예고했으나 당내 반응은 아주 냉담하다.한 전 대표가 정계 복귀와 동시에 출간하기로 한 책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19일 온라인 예약판매가 시작됐다. 해당 저서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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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 목적은 오세훈-홍준표 ‘흠집 내기’
고하승 2025.02.18
주필 고하승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며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국회법이 규정한 20일의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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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 소년’ 이재명
고하승 2025.02.17
주필 고하승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물론 거짓말이다. 처음 몇 번은 동네의 어른들이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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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선후보 가능성 “0%”
고하승 2025.02.16
주필 고하승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라며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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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헌재의 ‘제도적 폭력’ 경고…왜?
고하승 2025.02.13
주필 고하승법조인들이 사실상 같은 식구나 다름없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부끄러운 행위에 가문 전체가 먹칠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외침이다.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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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다
고하승 2025.02.12
주필 고하승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다.이건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그런데도 설마하니 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거지가 넘쳐나고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로 내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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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탐욕이 부른 참화
고하승 2025.02.11
주필 고하승“5년도 짧다.”대통령 임기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각이다.이 대표는 11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생방송에 출연해 마치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라도 된 것처럼 “제 한마디가 세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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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어리석은 ‘대국민 선전포고’
고하승 2025.02.10
주필 고하승“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 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다.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싸우겠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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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추락…왜?
고하승 2025.02.09
주필 고하승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편향된 재판 절차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판결들이 잇따른 결과다.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벼랑 끝에서 구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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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헌재, 누구를 탓하랴.
고하승 2025.02.06
주필 고하승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 정도가 헌재를 믿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심지어 편향적인 운영으로 물의를 빚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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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李에게 꽃길? 가시밭길?
고하승 2025.02.05
주필 고하승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내에서 팽팽하게 맞선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는가 하면 전날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무려 51%에 달하는 조사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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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51%’ 민심 반영한 개헌 필요
고하승 2025.02.04
주필 고하승‘12.3 계엄 사태’ 이후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필요한 일이기에 환영한다.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라는 꿈에 부푼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