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수차례 발로 차이고 밟혀 병원 후송돼 치료중
"가해자, 피해자 집 재물손괴로 벌금형 선고 전례 있어"
강화서 "가해자 폭행 시인…피해자 조사만 남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추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해 이웃집 주민을 발로 밟는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
서울 부산등서 법인 설립
피해자 2100여명 달해
1100억 편취해 호화생활
[부산=최성일 기자]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지에 지역별로 법인을 설립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해운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역별로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사업을 빙자해 '원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가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니며 취객을 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10대 5명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군(19)과 C씨(20)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에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 사법당국이 뉴질랜드에서 붙잡힌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김 모씨(35)에 대한 송환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김씨가 1일 한국 당국에 송환 방침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1일 경기 용인시에서 모친(55)과 이부 남동생(14)을, 같은 날 강원 평창군에서 계부(57)를 ...
大法, 총책 징역 20년 확정
범죄 수익 19억도 추징명령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범죄단체조직죄는 폭력 조직에게 무거운 형량을 적용하기 위한 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적용한 원심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30일 국가정보원 소속 변호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3일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이날 보완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31일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A씨가 춘천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에서 ...
직원 위증 강요 혐의도
法 “증거인멸 우려 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문정욱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원장이 31일 구속됐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문 전 국장이 구속됨에 따라 현안 TF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