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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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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령법인 대포통장 700여개 유통… 24명 무더기 기소
여영준 기자 2017.11.09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조직등에 판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이를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는 2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개 조직의 총책 A씨(34)와 B씨(46 ...
흑산도 해상서 예인선 침몰… 해경, 1명 수색 작업중
황승순 기자 2017.11.09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2명이 탄 예인선이 침몰해 1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돼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2시 28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영산도 북쪽 1.8km 해상에서 35톤 예인선(군산선적, 승선원 2명)이 침몰 중이라는 선장 이 모씨(60)의 신고를 접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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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허위인증 BMW에 과징금 608억
이진원 2017.11.09
단일 회사 역대 최고 과징금 환경부, 벤츠 · 포르쉐도 부과 허위인증 차종 판매정지 처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BMW 수입사에게 환경부가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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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 징역 1년 확정… 국정농단 첫 大法 판결
고수현 2017.11.09
大法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사업 특혜받아” ▲ 박채윤씨(48)가 지난 8월 31일 2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로 ...
대학 뒷주머니로 들어간 ‘국고지원금 52억’
이대우 기자 2017.11.08
감사원,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감사 위법 · 부당 · 제도개선 사항 24건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일부 대학교가 정부의 각종 대학재정지원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들은 다이어트 지원프로그램, 공무원합격자 축하 플랜카드 제작에까지 사용하는 등 '쌈짓돈'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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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채용비리 의혹 수사 가속화
고수현 2017.11.08
▲ 7일 오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 중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직원들이 박스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우리은행의 ...
法,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29일까지 잠정정지” 결정
이진원 2017.11.08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행정법원이 최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오는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잠정정지란 국가 기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에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집행을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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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트럼프 美대통령 방한 반대집회 · 행진 제지
이진원 2017.11.08
“法 집회 허용해도 경호구역은 제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오전 광화문광장 일원에 반미·친미 단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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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 평택시에 미군기지 주변 정화비용 · 이자 배상하라”
이진원 2017.11.07
“SOFA에 따라 배상 책임있어” 8억7000만원 · 이자 지급 판결 오산공군기지 주변 토양오염은 유류로 인한 배상책임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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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백수오 · 홍삼 허위 · 과장광고 현대홈쇼핑 영업정지는 정당”
이진원 2017.11.07
영업정지 취소訴 청구 기각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현대홈쇼핑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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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국정원 방송장악 문건 받은 적 없다”
이대우 기자 2017.11.07
피의자 신분으로 檢 출석 취재진 질의에 의혹 부인 ▲ 김재철 전 MBC 사장이 6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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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가짜부품 사용 수리업자 9명 형사 입건
이대우 기자 2017.11.07
▲ 스마트폰 가짜부품 수리업자 단속 중인 모습.(사진제공=강남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사용해 스마트폰을 수리한 업자들을 입건하고 가짜부품을 압수했다. 6 ...
法, ‘사이버 외각팀’ 국정원 직원 비공개 재판요청 불허
고수현 2017.11.07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이 신분노출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결국 재판부가 불허했다. 앞서 국정원 직원 황 모씨 측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직 국정원 직원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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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수사 방해 의혹’ 변창훈 검사 투신해 숨져
여영준 기자 2017.11.07
▲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6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48)가 투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변 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를 은폐하려 한 ...
홈플러스, 예비 편의점주에 예상매출 뻥튀기
이진원 2017.11.05
공정위 ‘허위·과장정보 제공 법정 최고액 과징금 5억 부과 홈플러스 ”고의성 없다” 항변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홈플러스가 편의점을 개설하려는 이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가 적발돼 법률에서 정한 최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희망 ...
최양하 한샘 회장, 사내 성폭행 사건 논란 사과... ‘직원보호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것”
이대우 기자 2017.11.05
재발 방지책 마련도 약속 최양하 한샘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직원 사내 성폭행 논란 사건과 관련, 전 직원들의 이메일로 ‘해당 직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사과의 글을 보냈다. 지난 4일 최 회장이 보낸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한샘인 여러분께 ...
6일 이영학 딸 檢 송치
이대우 기자 2017.11.0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6일 이영학(35·구속기소)의 딸(14)이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될 예정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 양은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 범죄에 적극 협조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양은 이영학의 지시를 받고 지 ...
法, ’원생 상습 성추행’ 어린이집 남교사 징역 8년刑
이진원 2017.11.05
“소아성애증 환자“ 재범 위험도 있어”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수원지법이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여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 ...
檢, ‘송도 6·8공구’ 특혜 의혹 수사착수
고수현 2017.11.05
국민의당 인천시당, 前·現인천시장 3명 고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송도국제도시6·8공구’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자유 ...
900일 입원… 보험금 3억 챙긴 ‘나이롱 환자'
이대우 기자 2017.11.05
경찰, 50대 여성 불구속 입건 특별단속 기간엔 108건 적발 보험사기 285명 무더기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7월3일부터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해 총 108건을 적발하고 7명 구속, 278명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실시된 이번 ...